제목형법 제 307조2025-04-21 07:16:50작성자사람머피닝님 글중에 딸크님이 노력도 안한다는 글이 있던데요이것좀 보시기 바랍니다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머피닝님 은 딸크님 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딸크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이 글로 인해 제 3자들이 불편해하신다면 죄송합니다 목록수정삭제글쓰기 댓글 [3] 댓글작성자(*)비밀번호(*)자동등록방지(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)내용(*) 댓글 등록 더보기이전혜인 님이 원하셔서…?(자캐 눈 그리기 챌린지)악깽 2025-03-04-형법 제 307조사람2025-04-21다음형님이 한마디해준다.창조주2021-05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