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형법 제 307조2025-04-21 07:16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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머피닝님 글중에 딸크님이 노력도 안한다는 글이 있던데요

이것좀 보시기 바랍니다


형법 제 307조에 따르면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


머피닝님 은 딸크님 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딸크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


이 글로 인해 제 3자들이 불편해하신다면 죄송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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